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2014년

2.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 2001. 3. 15.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동법 부칙 제3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제20조중파산관재인관련부분등위헌제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파산법 한국산업은행법 화의법 회사정리법